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법과 제도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자신의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 근로 의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 구직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필요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 |
| 자진퇴사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
실업급여는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 재취업 노력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통근 곤란, 질병이나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격을 판단한다.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을까?
임금체불이 발생해 자진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의 기간과 정도 등 고용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출퇴근이 너무 멀어져 퇴사한 경우는?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이 판단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단순히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퇴사 처리 확인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2단계 – 구직 신청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3단계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다.
4단계 –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한다.
5단계 – 실업인정 및 재취업 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진행한다.
퇴사 전 준비하면 좋은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관련 신고나 상담 기록, 통근 곤란이라면 이전 전후 주소와 통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다.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Q.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형태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 등 수급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Q. 실업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를 통한 구직 신청과 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