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은 월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사 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 구분 | 주요 사례 |
|---|---|
| 월급 | 정해진 지급일에 미지급 |
| 주휴수당 | 지급 대상이지만 미지급 |
| 야간수당 | 지급 조건 충족 후 미지급 |
| 연장근로수당 | 가산수당 미지급 |
| 퇴직금 | 지급 대상이지만 미지급 |
| 퇴사 후 임금 | 원칙적 지급기한 경과 |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퇴사 후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할 자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근무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근무 사실과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최대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1단계 – 미지급 금액 확인
월급과 주휴수당, 각종 수당, 퇴직금 등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한다.
2단계 – 증빙자료 준비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한다.
3단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이용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등 관련 민원 절차를 확인한다.
4단계 – 진정 내용 작성
사업장 정보와 근무기간, 체불 금액, 체불 경위 등을 작성한다.
5단계 – 사실관계 확인 절차 진행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등이 당사자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통장 입금내역과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등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과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임금체불과 별도로 확인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의 경제적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
대지급금은 체불된 모든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지급 요건과 한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임금체불 신고 후 확인할 점
진정 접수 후에는 담당 기관의 연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와 합의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진행 중인 절차와 관련해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뒤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있다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외에도 통장내역과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Q.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 진정 등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